사회현상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정당한 일을 논의해 실천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동체에서 논의를 거쳐 실천하는 내용 가운데는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해서 공적 정의와는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할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법안이 가결처리될 때가 많다. 그렇지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안들이 제출되어 가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법안들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익보다 당익에 속한 사항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수당이 실권을 행사하는 정당 구조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도 자기 정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중영합주의(populism)의 법안들을 만들어 제출해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국민들은 방관자적 자세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 때, 1954년 11월 18일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파동이 있었다. 재적의원 203명의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유효했다. 투표 결과 135명이 찬성, 60명이 반대, 7명 기권, 1명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하지만, 서울사대 수학과 최윤식 교수의 사사오입 이론을 받아들여 그 후 11월 29일 개헌안 통과가 수정 공포되었다. 이 개헌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을 계속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려있는 중요한 투표의 결정이었다. 어떻게 사람을 사사오입 이론으로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궤변 중의 궤변이론이었다. 그것으로 이승만 박사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었다. 결국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와 맞물려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하와이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비극을 자초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기로에 설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어느 길에 서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 스스로 비극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진정한 자신을 위해서,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악과 거짓, 불의를 배척하고, 선과 진실, 정의의 대도(大道)를 걸어가야 할 것이다.
불의를 자행하는 현상을 목격하고도 외면한다면, 그런 사회에는 악이 더욱 창궐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국민 중에는 그런 자유를 악용하여 무분별한 행동을 자행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사회는 쾌락주의 문화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마약에 병들어가는 현상이 심각하다. 1840년에는 아편문제 때문에 청나라와 영국 간에 아편전쟁까지 벌였다. 오늘날 국제화시대가 되다 보니, 국제마약 조직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약사범들이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침투해 오고 있다. 황금에 눈이 어두운 세력들이 끊임없이 엄습하여 득세하고 있다. 국가의 엄격한 공권력이 철퇴를 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도 눈을 크게 뜨고 국민정신을 썩게 만드는 그런 마약사범에 대해서 용서 없는 고발정신을 엄격히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썩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 선거 때마다 선거사범이 끓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채용 비리를 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 비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탈세,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이러한 온갖 비리를 배척하는 범사회적 ‘도덕재무장운동’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 국가 공권력의 엄격한 법률적용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