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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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하고 교활한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는 교회의 예배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탄압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일만 개 이상의 교회를 잃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력들은 지금 한국의 교회와 교인 수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십분의 일로 줄여야 한다고 의논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근래에 와서 교활한 악법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교활한 악법이 무엇인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사실 지금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많이 있다. 그런데도 구태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격적이고 또한 반헌법적인 악법이다. 미풍양속을 해치고 저출산을 증가시키고 에이즈 같은 성병을 증가시키는 교활한 악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반면에 다수에게는 여러 가지 손해를 주는 역차별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수도 중요시 하지만 다수도 중요시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안건을 의결할 때는 다수결을 그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금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에게는 특혜를 주는 차별금지법이요 다수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주는 차별법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부결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대되고 어긋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폐기돼야 하고 만약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차별금지법은 위헌으로 판결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멋도 모르고 교회들이 순진하게 당국의 선의만 믿고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또는 공공 질서 유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방관하다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가? 이를테면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성경 말씀대로(로마서 1:26~27) 죄라고 설교하거나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 누가 제소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또 교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말이나 문서로 전도하면 다른 소수 종교나 이단과 사이비를 차별했다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의 입학이나 취업을 동성애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믿는 회사도 직원을 채용할 때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처럼 제과점 하는 기독교인이 신앙양심상 동성애자들을 위해 결혼축하 케이크 판매를 거절하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순진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한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의 교회들은 현재 거의 다 무너진 것이다. (교인 출석률 1% 전후) 그래서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교당으로 팔리고 있다.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 생활도 매우 위축되었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동성애가 죄인 줄 모르게 되고 종교 다원주의가 잘못된 것을 모르게 되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에이즈같은 성병이 늘어나고 이슬람교 세상이 되고 공산당이 늘어나고 이단과 사이비 세상이 될 것이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다음 세대들이 차별을 받고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왔고 특별히 금년에는 이번 10월 27일 주일에 오후 2시부터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이 서울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갖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패륜으로부터 지키고 한국교회를 황폐함으로부터 지키고 다음세대를 방황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김 규 목사

<양평동교회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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