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국이요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열렸다. 1776년 미국이 독립한 이래 45번째 대통령을 지내고 다시 47번째 대통령이 된 이 사람은 과격하면서 영리한 성격의 인물이면서 역사상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 우려와 기대를 함께 모은다.
우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세계 주도권 경쟁에서 기발한 말과 행동으로 기선을 잡으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돌발사태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장담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 전선에서 휴전에 이르게 된다면 일단 각국은 트럼프의 파워를 인정하고 그가 구상하는 세계 경제질서 재편에 협조할 것이다.
다음에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북한의 핵무장에 그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궁금해진다. 시작이 어떻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외교에 중국과 러시아를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어떤 경우에도 남한이 국외자(局外者)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4년 임기 중에 적어도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것은 막으려 들 것이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남한의 핵무장이 북핵에 대한 최선의 견제수단이 되는 것이기에 이 방향으로 우리 정부의 對워싱턴 전략이 맞춰지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국내정치는 최악의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안보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만일에 현재의 좌파 야당세력이 정권교체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 대외관계는 친중, 반미, 반일로 급격히 선회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핵공갈에 대한 동맹 미국의 핵우산공약은 수사적(修辭的) 차원에 머물 우려가 크다.
절박한 대외환경을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지식층은 진지한 담론의 주제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시 퇴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등 형사절차가 병행해 진행하는 마당에 이재명의 12개 사건 8개 혐의 5개 재판이 지체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이재명은 야당후보로서 당당히 경선을 통과해 선거전에 돌입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정치를 좌우하는 결과로 된다. 이재명의 유무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결되는 것은 어느 일방에 완전한 승리를, 상대방에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이만한 권위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법을 가지고 타협과 절충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치 주역의 정치적 결단이 가해지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고 있다. 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의 살벌한 야당 정치로는 상생과 화평의 미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인물들의 신선한 경쟁이 다음 선거를 통해 열리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사람다운 사람에게 맡겨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때를 맞추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된다. 어느 권력자의 간계나 모험적 행동으로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파고를 타고 넘을 수 없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세계무대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지혜롭고 선한 지도자 맞기를 기도하자.
김명식 장로
• 소망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