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영입한다고 해도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제도에서 그 대신 군소정당을 포함하는 다당제도를 도입하여 거대한 양당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취약층을 대변하는 정치적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권교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거대 양대 정당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 온 정권교체가 명실상부 달라질 것이 기대된다. 기성정당 특히 양대 당은 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은 그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생존하기 어렵고 설혹 있다고 해도 오래 존속하기 힘든다.
넷째로, 내각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을 중심으로 하는 분쟁과 갈등해결에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는 것 보다는 정부의 두 축이 협상과 타협을 통한 통합적 현안 문제해결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 지난 70년간의 대한민국 정치사를 반추해보면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다투는 일보다 정책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행정부나 입법부의 자체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지연되고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같은 정당에 속한 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서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진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 실증적 결론이다. 다만 내각책임제는 임기가 없는 불편함이 있지만 내각이 원내의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재선거와 그에 따른 새로운 내각구성 등 국정에 다소 불편과 지연이 발생할 경우가 없지 않으나 불신임 자체가 국민의 의사표시라는 시각에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각책임제도 아래에서는 어느 정당도 국회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당이 아니라 적어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정당끼리 정책의 통합을 간구하는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언급한 잠재적 동반자인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문화보다는 정당 간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당원끼리 상대방에게 감정이입이 잘 되는 포용성, 융통성, 그리고 피차간의 존중하는 태도와 습관을 배워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