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의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해 산정한 면적으로 도시지역…

종교 사업에 출연한 헌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해당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종교 사업에…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결혼해 주택을 구입시 부족한 주택 구입자금,전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해…

부모가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어 자녀가 결혼하게 되자 자녀에게 양도하고 싶지만 자녀가 취득할 자금의 여력도 없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단체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등으로부터 교회 식당을 이용하면서 식사비를 받을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이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를 취득해 사용하다 사무실 이전을 위해 처분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임대했으며 그 임대보증금으로 새로…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해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정기예금 및 재예치하고 그 기간 발생한 이자소득을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