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소식이 전해진지가 3주째 들어가는데 우리 정부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회사 제품을 구입할 수는 없는지 등 우리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체 소식이 없고 두리뭉실하게 우리도 내년 봄이나 중반에는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뿐이다.
우리가 알고싶어 하는 것은 총론이 아니고 각론이다.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 말이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미리 복수의 회사의 제품을 동시에 사들이 위한 준비나 교섭을 진즉 안 했는지 궁금하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한 회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가 막판에 와서야 다른 나라들이 이미 확보한 회사의 제품을 계약하려니까 어렵지 않은지 의심이 된다는 말이다. 그것도 계약을 했다는 회사의 백신승인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하다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사기로 약속했다는 그 회사의 제품은 미국식품안전처(FDA)에서 허가할 만큼 준비가 아직은 안 되었다는 것을 외신의 보도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다. 그러니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왜 우리 국민에게는 알려주지 않으니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은 정부가 말하지 않고 있는 고민을 발표하지 않고 숨기려 한다면 그 결과는 숨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우리 국민은 외신을 통해서 아침저녁으로 뉴스를 보면서 이 몹시 고약한 병마를 극복하려는 많은 나라의 노력을 자연적으로 알게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일방이 아닌 쌍방적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의 첫째는 정부가 결정한 것만을 발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자기들이 발표하기 이전에라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다른 많은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그 노력의 과정까지를 소상히 알려서 국민적 이해를 넓히고 그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그 병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협조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들은 정부의 말을 100퍼센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전혀 어렵지 않고 간단한 국민적 의무조차 소홀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불과 삼 개월 전 가을 독감 예방주사의 경우에도 운송과 보관에 문제가 생겨서 적지 않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정부는 단 한마디로 ‘독감주사와는 상관없는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해명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또 그 운송과 보관 과정에 말썽이 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국민은 코로나19 백신이 설사 지금 도착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한다.
어떻게, 얼마나 신속히 수요자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보관과 수송 문제는 우리가 ‘택배 부치듯’ 그렇게 간단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마치 전쟁을 하는 나라처럼 그 막강한 미국 육군의 수송사령부를 동원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수송과 보관을 하는 동안 어떤 제품은 영하 100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시 작전 비슷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계획이나 청사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실수를 벌써 잊었는지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