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으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헌법정신에 담긴 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이를 존중하지 않는데 있다. 헌법이 잘못돼 나라가 분열되고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맞은 것은 아니다.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와 그 틀을 구성하는 공화국 체제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34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한국 사회가 극심한 진영갈등을 겪는 근본 원인은 공존의 규칙이 돼야 할 헌법정신이 무시되고 실종됐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정권에 걸쳐 승자 독식, 권력 독점의 폐해가 낱낱이 확인 됐는데도 정치권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없이 오직 권력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공존의 가치를 되살리는 장으로 승화하되 궁극적으로 다음 정부에서라도 헌법 개정을 통해 조화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같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거치면 외형적 민주국가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세 번을 했는데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경쟁이 생사투쟁처럼 됐고 오로지 집권만을 위해 일로매진하는 위험한 현실이 돼 버리고 말았다. 우리에겐 중심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시대에 정통성 싸움을 하며 상대방을 유배 보냈던 형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영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권력 집중과 권력 독점에 있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개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권력을 나눠 갖는 지혜 즉 나눔의 미학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외교, 국방 등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나라 살림은 국무총리와 내각이 책임지는 이원정부제식 국정 운영도 이젠 필요할 듯하다. 한국의 대통령중심제는 독재로 흐르기 쉽고 민주주의와 병립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의회중심제로 전환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 이번 대선 기간 국민청원을 통해서라도 개헌을 의재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권력은 독주하고 있는데 야당은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자문해야 한다. 문 정부는 정의, 공정을 레토릭으로 활용 유례없는 대립구도를 만들어 왔고 결국 정권 초부터 적폐 청산 등 의도적 갈등을 극화시켜 결국 사회는 두 쪽이 되고 말았다. 민주화 이후 34년의 현주소는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잘못 해석 견제, 균형 없는 다수 독주 정권을 낳게 했고 우린 정통성 있다며 상대를 찍어내는 등 이런 극렬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대통령 권력이 강하다보니 3권 분립도 붕괴되고 만 것이 아닌가. 국무총리는 헌법상 역할이 막중한데 지금은 얼굴마담 수준 아닌가. 참 우리 국민은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공정과 정의는 간데없고 나라는 계속 혼돈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신앙과 지성과 논리, 정직과 진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존중과 책임의 중요성을 깨달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토양을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