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및 전국 69개 노회장 명의
본 교단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사진)는 지난 7월 12일 총회장 신정호 목사 및 전국 69개 노회장 명의로 된 “우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고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회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제10822호)의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 법안은 최근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 제정 시도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과 한국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 할 소지가 크다”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성명서에는 “한국교회는 평등과 공정을 존중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은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등에 관한 법률안’도 역시 평등을 앞세웠으나 결과적으로 평등을 증진하는데 역행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강조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총회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미 발효중인 삼십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기에 동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습니다. 우리 교단은 법률안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에 반대합니다.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 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제약하는 문제가 크기에 반대합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일을 제한 할 소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단 사이비 집단은 반사회적인 집단이기에 한국교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이 한국교회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처를 제약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강연 등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단할 소지를 갖고 있어서 이에 반대합니다. 이를 테면 동 법률안 제3조(용어의 정의) 7항 다목에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정당한 종교행위를 자의적 해석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동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등의 내용을 담아 총회와 69개 노회, 9300여 교회, 250만 성도들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총회는 지난 7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강화조치에 따라 취소했으며, 대신 성명서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책활동을 위한 자료집을 전 노회에 공유하기로 했다.
자료집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기도회 순서(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성명서 △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강의원고(음선필 교수, 홍익대 법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전문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총회장 성명서(20.6.22) △총회장 및 전국노회장협의회 성명서(20.7.10) △한국교회총연합 공동성명서(20.10.13) △한국교회총연합 대국민 서신(21.6.22)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성명서(21.7.2) △2020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박충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