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중단, ‘기후위기 대응법’ 촉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상임대표 양재성 목사·이하 기환연)는 지난 8월 20일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중단과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환연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으나 이 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비판하며 반발했으나 이 법안은 법사위원회와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으로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았던 해였다. 이를 기준으로 35%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2010년 대비 4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권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결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모순적인 개념이다. 여전히 산업계의 탄소배출 논리를 옹호하는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강행을 중단하고, 야당과 함께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