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은 부동산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무 장관들은 20여 차례 이상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문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동산 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물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경시하고 규제정책 강화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실시한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 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들 중에는 부동산 규제법이 여러 차례 바뀌어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 내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끝없이 극성을 부린다. 특히 권력에 손이 닿는 이들은 권력을 악용하여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여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특히 자유를 강조한다. 군사정부 하에서 억압통치를 받을 때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정도로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토록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망각하고 자유를 악용하여 개인의 욕망 충족의 도구로 쓰려고 할 때, 그 자유는 사회악을 조장하는 그릇된 자유가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잠시 세상에 살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나그네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재물, 특히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면서 천년만년 소유(所有)할 것 같지만, 눈을 감으면 소유권이 대부분 바뀌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부(富)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지라”(딤전 6:7~8)라고 언급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상호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는 국가라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운명공동체의 일원이다. 나만 부(富)를 독점하려는 과욕을 버려야 한다. 내가 소유를 독점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이의 소유가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국민들 간에 위화감이 커진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국가의 통제나 간섭을 싫어한다. 하지만 국민들 간에 소유의 격차가 많아질수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다. 결국 국가 사회주의를 자초하게 된다. 심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빌미를 주기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의 독점의식을 자제하고 상생의식(相生意識)을 망각하지 말아아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간다(空手來空手去). 잠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이 땅의 소유물들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자기 소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공존‧공영의 마음을 가지려 할 때, 이 땅에 분쟁이 감소되고 나라 안정이 조성될 것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