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포럼] 5년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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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50년, 100년이 걸린다면 나라 망하는 데는 5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현상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70여년 만에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기적과 같다.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한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6.25전쟁을 치르면서 남은 것이라고는 폐허와 가난뿐,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 분명하다. 세계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엉망이고 불안하다.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비전이 없고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정치지도자도 없다. 나라는 좌파이념에 병들고 ‘좋은 나라’가 내리막길에서 곤두박질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참으로 행복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살려냈고, 6.25때 북한공산군의 남침도 물리칠 수 있었다. 그 후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남북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시장경제를 확립함으로써 국가안정의 바탕 위에 고도성장을 이루어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것이다. 그 시절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잘살아보세」의 구호는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우리는 그 구호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희망을 살려냈다. 민노총도 없었다. 버스가 파업하면「걸어서가자」라는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달려갔다.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단란했던 옛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희망이 절망으로」변해버렸다. 친정부 강성 노조와 전교조가 등장하면서 홍위병 역할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사회 각 분야를 장악한 이념의 졸개들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종북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촛불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속여 집권했지만 결과는 초법적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져 ‘내로남불’ 세상을 만들었다. 정권 창출의 도구로 이용된 김경수가 구속되고 대통령의 정통성도 무너졌다. 그래도 ‘사과’ 한마디 없다. 어디 그뿐이랴! 연방제로 가기 위한 개정헌법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국회만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없어질 판이다.

한편 강남좌파들의 조직적인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 지지자들은 ‘이게 아닌데’ 하며 등을 돌렸다. 지난 4.15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여당이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년 3월 대선에서 재집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은 왜 끼어드는가! 

문정부의 적폐청산은 집권을 위한 선전구호요 검찰개혁은 장기집권을 위한 감언이설이다.

LH 토지부정사건, 부동산정책 실패, 기타 등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던 정부가 한술 더 떠서 마침내 대장동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등장시켰다. 정책 실패는 모두 과거정부 탓이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내로남불’ 천국이 되었다. 외교도 엉망이다. 대통령이 다녀온 곳에는 꼭 뒷말이 생긴다. 왕따, 국격저하, 혼밥, 단순실수 등등. 이제는 북한과 중국의 내정간섭이 너무 심하다. 북한에서 퍼붓는 치욕적인 욕을 수없이 먹고도 한마디 대꾸도 못한다. 북한에 큰 약점을 잡힌 모양이다. 국민은 대통령을 보고 사는데 대통령이 자존심을 다 구겨놓았으니 국민은 무슨 힘으로 살겠나?

문정부는 집권 5년 만에 국고가 바닥났다. 새로 진 빚만 410조원을 넘겼다. 일한 것 없이 퍼주기만 한 결과다. 문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신뢰를 잃어버렸다는데 있다. 거짓말이 너무 많다. 회복하지 않으면 차기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다. 신뢰와 화합,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한다. 이런 것 없으면 독재자의 소리를 듣는다. 고위층의 자살자가 많은 것도 반성해야 한다. 오죽하면 ‘바꿔야 한다’고 민심이 등을 돌렸겠나. 방역 실패, 백신접종 실패를 종교탄압으로 만회하려는 짓은 바보들의 자살행위다. 우리는 문정부가 5년 동안 국가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잘했으면 재집권이 가능하겠지만 잘못했으면 내놓아야 한다. 정부에 대한 평가는 5년이면 충분하다.

배영복 장로<연동교회>

• 베트남 선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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