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의 올바른 선택이 존중받는 대선 염원
이재명·윤석열 후보측만 답변서 보내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는 지난 2월 1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제20대 대선후보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 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교총 대표회 장 류영모 목사, 기공협 대표회장 소 강석 목사,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 원, 김회재 의원, 고영민 의원, 국민 의힘 이채익 의원, 서정숙 의원 등 기독교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국 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 가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라며, 파괴 적 네거티브가 아닌 창의적 포지티 브의 정책선거가 되길 바란다. 또한, 공명정대한 클린선거가 되도록 여 야 대선후보와 선대위는 노력해 달 라”며, “오늘의 토론회는 650만 기 독교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의 중 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10대 정 책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전 국 교회에 알릴 것이며, 정의와 공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선, 국민 모두의 올바른 선택이 존중받는 대 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나라와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이 있 었다. 시대정신에 맞춰 신속하게 사 회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 는 세대가 되어 버렸다”며, “대통령 후보자들이 바른 정책을 선택하고, 통치이념을 올곧게 세워 다음 세대 와 이 민족 이 사회에 희망을 만들 길 바란다. 또한, 정책을 면밀히 살 펴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 장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일꾼을 뽑는 일 에 교회가 역할을 하고, 미래를 결 정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 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환영 및 인사 의 시간에는 한교총 총무 이용윤 목 사의 사회로 기공협 정책위원장 장 영백 교수가 개회기도, 기공협 대표 회장 소강석 목사가 인사말,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와 세계성시 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 가 격려사, CTS TV 최현탁 사장과 CBS 김진오 사장이 축사했다.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는 기공 협 공동정책위원장 장헌일 목사의 사회로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 사가 10대 정책 소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김진표 의원 과 국민의힘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이채익 의원이 10대 정책을 발표했 다.
기독교 10대 정책 제안에는 △‘생 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근 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초 저출산 극복정책-아동돌봄형 신설 등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예 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세계 기부지수 57위 대한민국,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재난상황 대비 민관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종교사학 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포괄 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 대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유사 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답변했으며, 국민의당 안 철수 후보 측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도 제안서를 보냈으나 답변이 회신되지 않았다고 기공협은 밝혔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발의 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하며, 제정의 과정에서는 국민적 합 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 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차별과 불평 등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 의 한다”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19개 영 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 형태 등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 법이 존재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 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 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 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를 위한 국민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 하다”고 했다.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은 “국가적 재해·재난 시기에는 관 과 민, 그리고 종교계까지 힘과 뜻 을 모아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 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며, “정부와 종교계의 불필요한 갈등(종교자유 침해 논란, 예배자유 논란 등)이 일 부 있었으나 종교계와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 모범국이 되 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출범할 이재 명 정부는 종교계와의 일상적인 접 촉과 논의를 통해 국가적 사회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성에 대해 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코로나19 사 태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보다 더 중요 한 것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라 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 해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가 적었 던 것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비과학적이 고 천편일률적인 틀어막기식 방역 규제는 민생경제 붕괴 및 국민 저항 등의 부작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차 기정부는 감염병 재난 대응 위기관 리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불건전한 종교집단과 이단 사 이비 단체에 의한 종교사회적 문제 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공 감하고 있다”며, “이단사이비 단체 나 불건전한 종교의 문제는 시민의 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 고 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 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 당한다”며,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 로 동의한다”고 했다.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인내심을 가지 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비핵화 를 추진해야 한다는 교계 제안에 깊 게 공감한다”고 했으며, 윤석열 후 보 측은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평 화 실현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자 시 대적 과제이기에 한미일 안보 동맹 에 기초한 다자간 협력과 대화는 필 수적인 요소”라고 했다.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 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교계의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으며, 윤 석열 후보 측은 기본적으로 동의하 지만 국민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필요성에 전적 공감하며 교계의 입장을 최대 반영한다고 했으며, 윤석열 후보 측 은 관련법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초저출산 극복정책-아동돌봄 형 신설 등에 대해 두 후보 측에서 는 종교계 역할을 기대하며, 다양한 제안과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예 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두 후보 측에서는 중독예방과 관련 하여 통합적인 법 제정 및 관련법 개 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 혔다.
△세계 기부지수 57위 대한민국,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해 두 후 보 측에서는 교계의 제안안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 성 수호에 대해 두 후보 측에서는 교 계의 우려를 반영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 등 교계의 입장에 동의한 다고 밝혔다.
/박충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