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형집행에 의해 박탈되는 법익(法益)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과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과 과료, 재산 몰수), 명예형(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등 4종류가 된다. 이에 사형(death penality)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인위적인 생명 박탈행위라는 점에서 자연사와 구별된다.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점에서 생명형(生命刑)이라고 하며, 집행 방법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본질에 대해서는 복수설, 위하설, 영구말살설 등이 있다.
1. 복수설(復讐說)
전통적으로 형벌은 응보(應報)의 의미로 파악되었다. 가장 고전적인 예로서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제21장, 12-22)에 나오는 탈리오의 법칙을 들 수 있다. 행위자의 유책(有責)한 범행에 대한 해악(害惡)을 가하여야 하되 언제나 죄책과 형벌 사이에 같은 비중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2. 위하설(威嚇說=위협하고 겁을 줌)
사형의 본질을 범죄인 또는 일반 사회인을 위협함으로써 사회를 범죄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설로 사형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널리 이용되는 이론이다.
3. 영구말살설(永久抹殺說)
범죄인의 생명을 영원히 말살하여 버린다는 것으로 오늘날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형집행 방법은 각국마다 대체적으로 다양하지만 중동지역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개처형보다는 교살(교수형), 총살형, 전기살, 가스살, 참살 등이 있다. 이외에도 소크라테스가 독약 탄 것을 먹고 자살하는 방법인 독살과 서남아시아 부근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 국가에서는 특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돌을 던져 살해하는 석형(石刑) 등이 있다.
사형제도 존폐론은 국제적으로 종교적, 정치적,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제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사형 폐지국임울 선언하고 종신형 또는 대체형을 시행하고 있으며 폐지론에 동참하는 추세에 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