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저출산이라는 점에서 부인할 사람은 없지만 그 심각성을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국가 지도자들조차도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과연 대책을 세우고 이끌고 갈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사람을 세우고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된 작금의 상황은 북핵 위협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붕괴된 나라가 재건된 사례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다. 저출산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저출산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나서야 한다.
현재까지 사용하던 현금살포식의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현금살포식 정책은 돈 때문에 자녀를 낳는 국민들로 만들어버릴 뿐이며 이에 대한 심리적 저항으로 효과는 반감된다. 그런데 이 위기를 타개할 마스터 키가 있다. 그것은 교육이다.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이자 연세의료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철 전 연세의료원장은 저출산을 해결할 3가지 발상의 전환을 제시했다(2023. 3월 15일자 조선일보 오피니언칼럼).
첫째, 학교 공교육과 학원의 사교육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 사교육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교육과 학원 사교육을 통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정부가 질병치료라는 목적으로 의료보험법을 통해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의 진료를 통합한 것을 근거로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
둘째, 낙태로 사라지는 생명이 없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데 이철 박사는 태아는 성인의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태아는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가진 별도의 자기’이다. 학교 성교육이 쾌락이 목표가 아닌 인류의 번식에 초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미 태어난 신생아를 잘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보강하는 것이다. 미숙아 신생아를 살리려면 미숙아 신생아 진료관련 보험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출산의 해법을 교육에서 찾는 것은 가장 더딘 대책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며 효과적인 길이다. 모든 학교의 필수 교과과정에 생명존중과 낙태금지와 가정중심의 삶을 포함해 가르쳐야 한다. 낙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양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이 저출산고령화 부위원장을 겸임해 대통령께 직보해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저출산의 위기 극복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지지해주어야 한다. 저출산의 해법을 교육에서 찾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한 미래가 된다는 것을 교회가 먼저 깊이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