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민심을 따른다고 하지만 훌륭한 정치는 민심을 만든다.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다. 대학교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주범 중 하나가 일부 정치인들이 몇 년 전 부르짖었던 ‘반값 등록금’ 이라는 허상이다. 근거가 불투명한 ‘반값’이라는 시장의 흥정용어가 치밀한 계산에 근거해 산출되어야 할 대학 등록금 앞에 붙어서 대학 등록금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이후 과연 ‘반값 등록금’이 실천된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평가하는 기관이나 언론도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부는 여론 눈치보느라 등록금 동결 조치이후 물가 상승율 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 선동적인 언어에 의해 휘둘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제 ‘1000원의 아침밥’이 정치를 이끌고 있다. ‘반값 등록금’ 2탄이다. 물가나 대학재정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플래카드로 대중이 선동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여당지지율이 10%로 급락하자 여당에서 내놓은 정책이며 야당도 놓칠세라 뒤따라 가고 있다. 명분은 대학생들의 식비부담을 덜어주고 남아도는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명분이다. 현재 1000원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전국 336곳 중 41곳이라고 한다. 야당에서는 이 정책의 원조 시비까지 하면서 한끼가 아닌 두끼까지 늘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작년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고, 1분에 1억 2700만 원씩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올 1~2월 세수는 54.2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7조 원 줄었으며 앞으로 2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재정형편은 차치하고라도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구호는 어느 식당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 되어야하는 것이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정책 아이디어가 될 수는 없다. 국가가 모든 재정과 시스템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20대 중에서는 1000원이 정말 어려운 대학생들도 있지만 10만 원을 음주에 쓰는 고액소득자 자녀들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치가들이 이런 구호로 젊은이들에게 어필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아마 머지않아 이 정책의 대상인 대학생들로부터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젊은이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지지는 이런 식의 정책으로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점점 국민들이 지자체를 의지하게 만들고 정치가들의 입을 바라보게 하는 정치는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없다. 대학생들이 스스로 ‘1000원의 아침밥’을 교우들과 나눌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이끌어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