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 실효성 문제 제기 및 평가지표 보완점 제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장로, 이하 출대본)는 지난 5월 9일 서울 노량진 CTS컨벤션홀에서 ‘저출생 대책을 위한 평가지표’ 제안 아동 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그동안 저출생 대책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기준과 지표를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효과에 대한 평가도 미약했다”며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접적·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 대응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절대적인 관심과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부에는 출대본 본부장 감경철 장로(CTS 회장)가 개회사, 예장 합동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 이성화 목사 축사, 출대본 총재 김태영 목사(전 한교총 대표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2부 포럼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인구정책 전문가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최진호 박사가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을 제목으로 주제발표, 전(前) 통계청장이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과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최바울 실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최진호 박사는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주제발표를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의 주요 제도인 출산휴가, 육아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일반 근로자가 얼마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며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교육비 추세,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 저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지표화하는 작업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원장은 출산과 관련, 미디어 보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저출생대책 정책과 예산에 대한 평가,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 수단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지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바울 실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난임 지원 등 보편적 지원과 주거지원, 비정규직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선별적 지원정책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고용, 주거, 사교육, 지역균형 발전, 소득 불평등, 불공정과 같은 사회구조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그동안 합계출산율 외에 활용할 만한 통계수치들이 적어 저출생대책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한목소리를 낸 뒤, 통계청이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 저출생 극복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출대본은 개발되는 지표들이 인구시계처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바로미터로 사용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석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