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랑스러운 국군은 북한의 6.25 적화통일 야욕을 엄청난 희생을 치루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1953년 7월 29일 휴전 후 지금까지 계속된 북한의 악랄한 각종 도발을 잘 막아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으로 한·미동맹을 맺고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미군은 한미연합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을 교육시키고 행정관리능력을 향상시켰다. 5.16혁명을 통하여 최고로 선진화된 행정, 관리제도가 행정부와 기업에 도입됨으로써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 빈국에서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군은 현실적으로 120여만 명의 북한군과 20만 명 이상의 특수군과 핵과 각종 미사일과 화학무기 등으로 무장한 그들과 대치하고 있다. 한동안 우리 국군은 이념적인 대결과 정치혼란, 지역감정 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이념대립이나 지역감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군인들은 고하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하여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국민에게는 신뢰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미․중․러․일 등 최강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인 환경에서 나라는 굳건히 지켜나가는 막강한 국군으로 성장해 나가야만 한다.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미국 본토의 수십만 명의 병력과 여러 개의 항모단, 공군전투기 수천 대가 증파되어 한국군과 연합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고 6.25와 같은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령관은 미군이,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미군이 사령관을 맡는 것은 민족자존의 문제라고 하는데 미군이 사령관을 맡아야 유사시 계획된 증파병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유럽 나토사령부의 사령관도 미군이 전부 다 맡고 있는 것도 이와같은 이유이다.
현재 우리 군은 급격한 장병복무기간 단축과 무분별한 제도 변경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육과 ROTC 초급장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복지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군의 전투 장비성능을 개선하여 주변 강대국과 대등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안보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강화와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효율적 운용이 필수이다. 우리는 세계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지리적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존하려면 우리의 자체적인 방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당장 GDP대비 3% 수준의 국방비가 요구되며 중, 장기적으로 GDP대비 4.5% 수준이 획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확고한 국방태세가 이루어져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국가 방위를 위한 충분한 국방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경제발전은 상호연관을 이루면서 순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 시책은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나(Bottom → Up), 안보정책만은 국가통수권자가 국가 방위를 위한 확고한 시책을 세워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해 나가는 것이다(Top → Down).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안보정책은 5년마다 바뀌는 정부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방력의 핵심인 전투기, 전투함정 등 고도의 정밀무기들은 이를 확보하는 데에만 10년 내지 15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방정책은 여야 정치권, 언론, 지역감정을 초월해서 큰 변화 없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제2의 창군을 하여 사기충천한 가운데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성대히 하여 광화문에서 시가행진을 하며, 공군 에어쇼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고 또한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군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정린 장로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