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세 돌봄 위해 종교시설이 적극 지원할 것”
(사진1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감경철 본부장, 사진2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감경철 본부장. 사진제공=CTS)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CTS회장, 이하 출대본)는 지난 1월30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찾아 ‘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앞서 출대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관련 정책 발표(1.18)에 대한 환영 성명서(1.19)를 통해 아동 돌봄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추가 보완되기를 요청했으며, 이날 종교시설 활용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를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여야에 전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대본이 제안한 아동돌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출생한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로 여겨지도록 국민 인식 전환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출대본이 제안한‘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출대본 감경철 본부장은 오늘날의 결혼·출산 기피 문화를 우려하며 실제적인 아동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돌봄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0~3세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을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출대본에서 제안한 ‘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에는 △지역사회 접근성이 높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동돌봄 공백 극복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문제 콘트롤 타워 ‘(가칭)인구미래부’와 아동 돌봄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가칭)아동돌봄청’ 설치 △독립된 인구문제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한 아동돌봄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동육아휴직제도와 ‘아빠의 달’(최소 60-90일) 법정 지정을 통한 남성육아휴직제도 정착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 법안들을 담고 있다. 혁신 법안으로는 출산 자녀 대상 조건 없이 18세까지 월100만원 지급, 3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출산 가정에 주택 구입비 2억원, 임차비 1억원 10년 만기 무이자 대출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