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LH 숫자는 LH라는 기관에 대한 평가이지 그 조직원의 행동에 관한 평가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이다. 그러나 조직 전체에 대한 경영평가가 그 정도라면 그 조직의 핵심요소인 직원들의 인사평가도 그것을 평가하는 기관의 평가 수치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와 거래하는 많은 다른 나라의 행정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인데 우선 우리 정부나 공기업 또는 산하기관의 업무성과의 평가에서 그러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실천했는가에 대한 검증과 그 조직원이 그들의 윤리강령의 준수 여부에 관한 공식적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들의 비윤리적 행동이 결코 면제부를 주거나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윤리>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질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록 초보적이지만 그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윤리>란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선(善)’한 삶을 추구하려는 일종의 그 사회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자질의 사람들이 그러한 규범을 가장 준수할 수 있을까? 공직자의 윤리적 업무수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자질에 는 각자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공통점으로는 평소에 그들(공직자)의 삶을 늘 규제하는 그들의 성품, 습관과 평소의 행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공직인사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윤리>란 항목을 특별이 중요한 인사적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는 소식을 과문이어서인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조직원의 진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자질을 사람을 변별하려는 고민이나 노력 없이 거의 모든 인사(채용에서 은퇴까지)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3만불 개인소득에 OECD의 멤버요 G7회의에 초청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공직 사회는 이렇게 귀중한 자질(윤리적 자질)에는 귀와 눈을 다 막아 놓고 채용시험에서 지능이 차지하는 점수만 좋으면 어느 공공기관이나 취직이 되고 승진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인사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해 온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윤리>가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이윤’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다면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에서도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를 심각하고 공개적으로 공직 지원자에게 사전에 미리 알려야 할 역사적 시점에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것은 또한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WEF의 평가에서는 20위와 30위를 왔다 갔다 했으나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평가에서는 조사대상국 60여 국가 중 평균적으로 세계 순위 40등에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순위는 우리나라가 상대해야 할 경쟁국들이 위에서 말한 가치추구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로서 단지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몹시 힘든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말한 우리의 공직 사회에서도 공직자가 추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진입 초기부터 명확하게 공개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묻고 싶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LH란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늘날 국민 생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법망에만 걸리지 않아서 감옥만 안 가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에다가 지금 가장 뜨거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주택문제의 해결을 맡길 수 있겠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그들을 신뢰하겠는가 말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많은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이처럼 악화될 때까지 그러한 문제를 방치하게 되었는가이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