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통령선거는 19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주말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전쟁 억제를 위한 선제타격과 사드(THAAD) 추가배치 필요성을 언급하자 다른 후보들의 반박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무모하고 위험한 언행이라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1월 한 달에만 7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특히 극초음속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도 시험발사했다. 유엔과 미국 등 서방 국가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경고했다.
6·25전쟁 이후 한반도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안보 위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날이 많았다. 여기에는 남북분단과 북핵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갈등이라는 근본적 요인이 깔려 있다. 남북 간 체제와 이념 대결, 군사적 적대관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 외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내선(內線) 국가, 미·중 갈등 심화 등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 힘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대통령 후보는 이러한 근본적 요인을 냉철하게 인식,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안보는 생존의 영역이기에 효율보다 효과가 앞서야 하고 기회비용에 인색해선 안 된다. 또한 국가지도자는 적의 위협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영향력을 갖추도록 국력으로 뒷받침하고, 물리적 타격 수단이 부족하면 전략·전법을 바꿔 위협을 막는 것이 안보와 군사의 기본원리다. 이를 위해 우선 안보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GDP의 3%를 국방예산에 투자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비 3축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은 각종 미사일, 해군 수중전력(잠수함), 공군 5세대 전투기, 중고고도 방공무기, 군사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에 집중 투자하고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부대를 창설해 선제적 제압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한미동맹은 군사안보 범위를 넘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북한 비핵화에 물샐틈없이 공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주권을 확보하고 확장억제력 제공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미 확장억제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대비하되, 현행 방위체제를 변경하게 되므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담보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앞으로 군통수권자는 군사안보의 본질과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 백년을 튼튼히 하는 지도자가 절실할 때다. 명심하고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