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질적 사형폐지국
태초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범죄와 형벌은 상호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져 왔다.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 가운데 하나가 사형제도인데, 사람의 생명을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결정하므로 악용과 오판으로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형벌 제도로서의 사형이 갖는 극단성으로 인해 존치냐 폐지냐 하는 논쟁 또한 전 사형의 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후 10년이 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였다.
국민의 법감정에는 다소 온도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14일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 직후인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69%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다만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문 조사한 결과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3%였지만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6.9%로 높게 나타났다.
이럼에도 우리나라의 종교단체와 각종 인권단체 및 형사법학자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형제도의 근본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폐지 노력이 계속되었다. 사형제도는 흉악한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만이 마지막 수단이라는 인식은 사회의 흐름과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회와의 격리를 위해 필요악으로 형성된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 글에서는 사형제도의 위헌론적인 요소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형제도가 과연 필요한 형벌 수단인가를 검토하고, 사형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대체 형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독교적 입장에서 사형폐지에 대한 근거를 살펴본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으며, 그들이 돌아간 후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며 돌려보냈다. 또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복음서 전반에 흐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동행복수법에 근거하여 사형까지도 허용하는 구약의 율법에 비해,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우선하셨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