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공익사업의 요건은 공익성사업의 수행요건과 출연 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A 교회는 종교단체인 유지재단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교회는 10년 전 A 씨가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교회에 기증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을 했다. 하지만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교회는 10년 전 A 씨가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교회에 기증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을 했다. 하지만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청구교회는 전 담임목사가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해 주거용 사택1을 사용하던 중, 아파트를 취득해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했으나,  이주한 아파트는 담임목사용 사택으로 보아…

청구교회는 전 담임목사가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주거용 사택1를 사용하던 중, 아파트를 취득해 이주해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했으나, 이주한 아파트는 담임목사용 사택으로…

대법원은 원심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당해 재산이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A 종교단체(청구법인)는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