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10년 전 A 씨가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교회에 기증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을 했다. 하지만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청구교회는 전 담임목사가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해 주거용 사택1을 사용하던 중, 아파트를 취득해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했으나,  이주한 아파트는 담임목사용 사택으로 보아…

청구교회는 전 담임목사가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주거용 사택1를 사용하던 중, 아파트를 취득해 이주해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했으나, 이주한 아파트는 담임목사용 사택으로…

대법원은 원심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당해 재산이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A 종교단체(청구법인)는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대표자…

A 종교단체(청구법인)는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대표자…

청구법인은 미국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법인으로 미국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선교사의 사역관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청구법인은 미국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법인으로 미국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선교사의 사역관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청구법인은 주택을 취득하고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