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했으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했다. 이후 경정청구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으로 계산해 법인세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1.1~12.31기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2.28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매월 또는 반기별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청구법인은 주택이 다가구형 건물로 등기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00교에서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해 사무실과 주택을 주한 미국인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택이 다가구형 건물로 등기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00교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사무실과 주택은 주한 미국인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 등기부상 국내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 의료사업, 출판사업, 국내외 구호사업 등의 빈민구제활동,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업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당사자와 거짓계약서로 거래금액을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다운 계약서 또는 거래금액을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성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출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 회신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수 등은…

A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