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회는 비영리법인인 유지재단에 소속된 종교단체로 선교 사업에 목적을 두고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A 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보건복지부 등의…

A 공익법인은 토지를 출연 받고 직접 공익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여세를 추징 받았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A 공익법인은 토지를 출연 받고 직접 공익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데…

공익법인 교회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행 세법 상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종교단체는 경내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산재되어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여, 신도 등 종교 활동 관련자의 차량에…

종교단체는 경내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산재되어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종교시설을 방문하거나 신자들이…

상급관청은 심사청구를 하자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예배 등 종교활동에 직접적으로 공여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기존의 교회가…

A교회는 신도들이 보유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하여 주차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5. 29 착공하여 잡자재 바닥포설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A교회는 신도들이 보유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하였으나, 건물의 부속 토지가 협소하여 인근의 외부 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