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 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청구법인은 2020년에 담임목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퇴직금 계산의 기간인 2018년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을 안분 계산하여 제외하고 2018년 이후에 해당하는…

A종교단체는 공자에 대한 존경과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쟁점 부동산에서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교육교화를 전담하는 행단(서원)을 설치, 운영하는…

A종교단체는 공자에 대한 존경과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쟁점 부동산에서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교육교화를 전담하는 행단(서원)을 설치, 운영하는…

A교회는 도시정비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바, 정비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쟁점 토지의 지상 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A교회는 담임목사 사택을 구입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고 있던 중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게 되어 신규 주택(이하 쟁점 2주택)을 취득하여 새로운 담임목사…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증여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쟁점 토지를…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 지원하는 비영리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 지원하는 비영리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 지원하는 비영리종교법인(이하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