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소속 교회의 임야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쟁점임야를 증여로 편입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세 등의 일부 경감을 받아왔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청구법인은 소속 교회의 임야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쟁점 임야를 증여로 편입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세 등의 일부 경감을 받아왔으나 도시계획시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고유번호증 #82)가 부동산을 공통으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처분 수입은 세금이 면제가 되므로…

원고는 기독교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총회 본부산하에 국내외 지교회를 두고 있다. 원고 종교단체는 해외 지교회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다. 이에 과세 과세관청은…

원고는 기독교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총회 본부산하에 국내외 지교회를 두고 있다. 원고 종교단체는 해외 지교회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다. 이에 과세 관청은…

원고는 기독교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총회 본부산하에 국내외 지교회를 두고 있다. 원고 종교단체는 해외 지교회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다. 이에 과세 과세관청은…

원고 종교단체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기독교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총회 본부산하에 국내외 지교회를 두고 있다. 원고 종교단체는 해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해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영리법인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한 것은 과세하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하는 중간퇴직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 퇴직금은 일시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