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는 농장으로 사용하던 임야·잡종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상에 연수원 시설과 관리인이 상주하며 시설을 관리하였으며, 연수원은 교인들의 정기적인 예배 및 기도장소,…

비영리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청구법인은 소속 교회가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 명의를 등기한 후, 해당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하나 세법을 알지…

청구법인은 소속 교회가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해당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하나 세법을 알지 못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청년부 예배실로 사용하는 주택 지하층에 대하여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과세관청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에 쟁점 부동산은 과세일 현재까지…

A 교회는 교회를 신축하고 부동산 일부에 카페를 설치하여 선교 및 봉사활동 등 종교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판매되는 음료 등의 가격이…

종교법인이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 선발과 훈련 등 해외 선교에 관련된 사업을 하며 다가구 주택을 소유했다. 과세관청은 현장 출장 및…

종교단체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은 현지 출장해 확인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