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올바르게 확립해 나가야 한다. 편향적 민주주의와 진영 논리의 독선적 민주주의는 변질된 사이비 민주주의이다. 민주국가에서 공적 실천 기둥인 3권분립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옥상옥의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고위공직자들이다.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탕평정신으로 사심 없이 공정하게 임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장 중시에 따른 분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성장을 중시하지 않는 경제정책은 지속적 분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포퓰리즘의 경제정책 추진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운 정책이 요청된다.
사회적으로 억울한 국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국가 권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유린당한다든가 조폭 등 불량배들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타율적 조건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돌보야 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문화국가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국가이다. 국민의 형편에 따라 복지혜택 정책을 펴야 하겠지만, 무조건 공짜로 나누어 주기보다 땀을 흘려 일하는 곳에 혜택을 주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적으로 획일적 평등교육만을 중시하지 말고,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인재육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과학교육의 성패는 국가 미래발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국방의 안보를 튼튼히 하여 어떤 공격에도 방어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나 적화통일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일방적 종전선언은 유엔사령부 해체나 미군 철수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다. 월남이나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자주 국방력 없는 미군 철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교적으로 자주국가의 바탕 위에 군사적으로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러시아는 경제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국가로서 중시되어야 한다. 특히 연해주는 우리의 미래의 땅이며, 출구(出口)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과는 우호 협력관계와 동시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대정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제시대의 시대정신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세계사의 이상국가의 방향은 이성국가(理性國家)이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부단히 새롭게 개혁해 가는 국가이다. 이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를 강조하는 국가이다. 이것은 상식과 순리가 지배적인 공정한 국가이다.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는 이성국가의 요체다. 이것은 불법으로 일확천금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합리적 국가이다. 부정직한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득세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이다. 이런 국가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땀을 흘려 일하는 성실한 국민들이 빛을 보는 국가이다. 국가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이런 이성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부단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