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는 한일외교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우방인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외교력을 잃으면 일본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지금처럼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다. 그런가 하면 미 연방정부 지명위원회(BGN)에서는 주인 없는 암석으로 표시함으로써 우리를 매우 긴장시켰다. 과거 같으면 국민운동을 통해서 일본을 규탄하고 독도를 지켰다. 지금은 그런 노력조차 없다. 소녀상만 보호하고 친일문제만 규탄할 줄 알지 근원적인 관계개선이나 극일(克日)문제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의 ‘십 분지 일’만 관심을 가져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독도는 이름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 외롭고 돌봐줄 사람 없는 고도(孤島)처럼 느껴진다. 차라리 울릉도 앞에 있는 섬이니「앞섬」이라 하든가, 옛 이름 그대로 자산도(子山島) 또는 우산도(于山島)로 놔두었으면 그 운명은 달라졌을 것 같다.
독도의 역사는 매우 오래전부터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즉 6세기 초 신라의 지증왕 때 우산국(울릉도)을 정복한 이후 그 부속도서인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고려사를 비롯한 많은 역사책에서 우리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또,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에서는 울릉도와 별도로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일본 역사에서도 독도는 분명히 조선영토로 인식되었다. 즉 덕천막부(德川幕府) 시절 울릉도 주변에 일본 어민들이 자주 출현하여 시비가 많아지자 1696년에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명치유신 직후인 1870년 독도의 이름을 송도(松島)라 부르며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했고,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전용으로 발행한 지도「조선동해안도」에서도, 1937년 조선총독부가 어획고 조사를 위해 제작한 지도에서도 조선 땅으로 명기돼 있다.
한편 일본이 현재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은 죽도(竹島/다께시마)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그래서 울릉도를 ‘죽도’라고 표시해왔다. 그런데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가 고래 떼를 쫓아 동해에까지 왔다가 독도를 발견, 배 이름을 따서 조선 지도에「리앙쿠르」를 그려 넣었는데, 日本은 그때 비로소 독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1905년 2월, 로일전쟁 때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울릉도에 붙였던 ‘다께시마’ 의 명칭을 독도로 옮겨 독도를 다께시마라 칭하고 시마네(島根)현에 편입시켜 이때부터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1년 한일각료회담 이후 기회만 있으면 집요하게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왔다. 그 저의는 간단하다. 한국의 내정이 불안할 때,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주인 없는 땅으로 대외에 공포한 후 점령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도 크게 변하고 있다. 최근 독도문제가 韓日 간에 영유권분쟁으로 불거지면서 미국은 중립적 위치를 지키려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의 반미 감정에 대한 불만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일본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역사의 진실은 약자에게만 중요할 뿐이지, 강자는 수시로 무시하기 일쑤다. 일본이 독도의 주인을 몰라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의도적으로 빼앗기 위한 목적이 있다.
독도는 이미 파워 게임이 시작되었다. 역사적·지리적으로 분명 한국 땅이지만 빼앗기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日本은 美·日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지원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반미 정서로 인해 미국의 지원 얻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제치고 승리하기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국제 파워게임에서 지면 독도는 자연히 일본 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빼앗긴다.
배영복 장로<연동교회>
• 한국예비역기독군인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