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n-hog cycle 이란 말이 있다. 옥수수 경작이나 돼지 사육에 관련해서 생긴 용어다. 미국 시카고 농촌지역 이야기다. 옥수수 값이 오르면 축산업자들이 돼지 사육 수를 줄인다.
사료 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농부들은 다음 해 옥수수경작을 늘린다. 그러면 다음 해 돼지 사육 수는 줄었는데 옥수수경작량은 늘어난 것이다. 옥수수 수요가 감소함으로 옥수수 값은 폭락한다. 반면 돼지 값은 오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사료값과 돼지값이 악순환이 되는 cycle이다. 그래서 corn-hog ratio 란 말이 생겨났다.
가축 사육의 경제적 기회, 즉 가축 사육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이다. 사료값과 돼지값의 비율에 따라서 농축업자들이 자기 생산량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개입해서 과잉 생산된 옥수수나 돼지를 사준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경제학의 고전이라는 국부론이 있다.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이자 도덕철학자인 Adam Smith의 저서이다. 경제학의 원전 중에 원전이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기업가나 소비자가 무엇을 얼마나 만들어 팔지 무엇을 얼마나 살지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맡겨두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한 적정선에서 가격과 수급균형이 이루어진다. 개체의 모든 이해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궁극적으로 자연적 조화가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경쟁사회에서 국가가 개입하거나 계획하지 않더라도 시장 경쟁의 암묵적인 자율 작동원리이다. 이렇게 조정해주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이다.
세상에서 금융이 제일 강한 나라가 있다.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미국이다.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은행이 제일 많이 파산하고 망한 나라가 있다. 어느 나라일까? 이것 또한 미국이다. 망할 은행은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계기업은 스스로 퇴출하는 것이다.
나는 경제학을 공부할 때 논문 제목을 ‘농산물 가격의 쉐레현상에 대한 연구’로 정했다. 쉐레란 가위란 뜻이다. 농산물 가격과 공산물 가격은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상승률이 다른 것이다. 공산물에 비해 농산물은 상승률이 저하되어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농업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70~80%였다. 그러나 지금은 농산물이 6% 선에 불과하다. 요새 양곡관리법이 정치나 농업인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잉된 양곡을 정부가 수매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농민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농촌파괴 정책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망국적 경제정책이다. 포퓰리즘 치고는 너무나 지나친 경제 바보들의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농민들 스스로 자기 생산 면적과 생산량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데 공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두상달 장로
• 국내1호 부부 강사
• 사)가정문화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