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한반도가 분단된 지 7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나라들이 한반도를 제외하고 모두 통일되었다. 남‧북한만이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왜 한반도만이 이렇게 분단국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통일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정권이 프롤레타리아 이념 실현을 구실로 독재권력을 계속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은 특정 가계의 사유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무슨 근거로 3대 세습에 걸쳐 권력을 독점하여 왕조 국가처럼 종신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백두혈통은 진정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주장인가? 그것은 허구다. 거짓과 허구는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지금은 민주화 시대이다. 공산주의는 평등주의를 강조한다. 특수한 계층이나 가계가 국가권력을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민주적 억지다. 지금은 탈이념시대이다. 공산주의 종주국가인 러시아의 체제가 이미 변했다. 중국도 시장경제 체제로 변한 지 오래되었다. 베트남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최근에는 쿠바도 실사구시적 탈이념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어느 나라나 국가의 존재 목적은 그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나라의 통치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통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은 변질되어도 너무 많이 변질되었다. 국가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 보존권을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보다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그의 마음과 정책 속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실증적인 것이 한글 창제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오늘날까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너무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 이후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수십 만 명에서 최대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이 아사 내지 병사했다고 한다. 신체가 왜소하고 평균 수명이 짧은 것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인간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북한 정권은 이념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주장이다. 이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될 수 있다. 소작인과 지주와의 관계가 지배적인 봉건사회와 오늘날 4차산업혁명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통치이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단히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 통치이념의 운영이 새롭게 요청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시대에 적폐청산을 외치던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념에 사로잡혀, 그런 이념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주민들을 아직까지도 마구 제거한다면, 그것은 세계사의 흐름에 정면 배치되는 무지한 행동이다. 세계사의 흐름은 사상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면서 공존‧공영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며, 세계화 시대이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와 다른 세계인들과 공존‧공영하려는 열린사고가 절실한 시대이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등을 대고 주민은 굶주려 죽든지 말든지 계속 3대 세습뿐만 아니라, 영구 집권 창출만을 안중에 두고 공포정치를 계속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대의 양심’으로 일사각오의 저항권 발동이 불가피하다. 독재자들은 물러가란다고 순수히 물러가지 않는다. 독재자들은 벼랑 끝까지 간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눈물의 희생의 터 위에 자란다. 평양의 봄은 결코 거저 오지 않을 것이다. 누가 시대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희망의 꽃이 피리라.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