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국가안보의 기둥 중의 기둥이다. 군인의 목적은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그런 애국적 군인들에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장기 복무자나 평생 동안 군인생활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군복무를 하는 직업군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예우를 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단기 의무병으로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군인들에게 예우하는 오늘날의 국방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2,000년까지 이병 월급은 1만원을 넘지 않았다. 병장 기준으로 10만원을 돌파한 것이 2011년이고, 20만원에 도달한 것은 2016년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올리겠다며, 대폭적 인상을 단행했다. 2017년 단숨에 두 배로 올려 40만원을 돌파했다. 2021년에는 지난해보다 12.5% 인상된 60만원으로 정했다. 최근 군부대엔 군 테크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 이것은 사격훈련이나 각개전투처럼 군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군 복무 기간 중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군 테크에 관심이 많아져 가는 경향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은행들은 사병 복무 기간에 맞춤 저축 상품을 내놓기까지 하고 있다. 국방부가 사병급여를 2026년까지 병장 기준 100만원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기에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노리는 후보들의 선심공약까지 대두하고 있다. 어떤 후보는 전역 후 사회출발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또 다른 후보는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가에서 월급을 주겠다는 데 누가 거절하겠는가? 군인을 득표의 포퓰리즘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인의 존재 목적은 기업인들처럼 돈을 버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고 국가를 지키는 데 있기에, 군인들이 잿밥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돈을 주고 병사를 채용하는 용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도 있었지만, 그것은 자주국방의 애국적 정신과는 배치된다.
중화민국의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 베트남전쟁 때 월남군에게 경제적 예우가 부족해서 월남이 패망했던가? 최근의 아프간 정부는 진정 돈이 없어서 망했던가? 아무리 첨단무기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군인들에게 아무리 경제적 예우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 정신이 썩으면 망한다. 아프간 정부군처럼, 탈레반 군대가 공격해 오는데 죽을 각오로 대응하지 않고, 대통령, 국회의장, 참모총장 군 장성들이 줄줄이 도망치는 정신이 썩은 군인은 미국 같은 강대국이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우리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이양, 종전선언, 평화협정 순서로 진행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외면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과 명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평화협정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무엇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냐의 반미운동이 반미 세력들에 의해서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정신 빠진 아프간 정부군 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일반 병사들에 관한 예우문제는 제대한 군인들이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평생 행복한 생활을 해 가는데 국가가 어떤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깊은 연구를 통해서 장단기 정책을 마련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질적 문제는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선진국형의 이 나라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정신무장을 갖춘 강한 군인 보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