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동체나 국가나 모순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나가야 한다.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관행이나 제도를 계속 지속시킨다면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개혁이 없는 곳에는 정체성이 지속될 뿐이다. 개혁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개혁은 사활의 문제다. 개혁은 일과성 개혁이 아니라 부단한 개혁이 요청된다. 하지만 불순한 개혁은 분쟁과 침체를 자초할 뿐이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 거대한 대국 청나라가 섬나라 영국에게 패배하여 굴복당하고, 1842년에는 남경조약을 맺어 상해 등 5개 항을 개항시켜 홍콩을 빼앗겼다. 이를 목격한 일본은 1853년 미국 페리(M.C.Perry) 제독이 이끄는 함선 4척의 강요적 개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후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서 서양문명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대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었다. 일본의 명치유신의 개혁은 일본인 자신들에게는 근대국가 건설에 자부심을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가집단 이기주의와 제국주의 국가로 변질되어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
1975년 월남이 월맹군에게 패배하여 패망했다. 이를 목격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미명하에 유신체제(維新體制)를 만들었다. 이런 정치체제로의 개혁은 군사정권의 체질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것이 소위 부마사태(釜馬事態, 1979)라는 것이다. 부마사태를 목격하고 서울로 돌아온 정보부장 김재규는 의분에 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정보부장 등이 참석하에 만찬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약점을 악용해 권력에 깊이 개입하는 가운데 부마사태에 대한 대응 자세가 강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10‧26사태가 벌어져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차지철이 쓰러지고,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도 쓰러졌다.
대한민국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광복후 70여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172석(양향자 의원 입법 반대 탈당, 민형배 의원 입법 찬성 위장 탈당)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입법화에 나섰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내막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던 세력들의 비리 의혹을 2022년 5월 10일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검찰개혁을 안중에 두고 줄곧 노력해 왔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순수성 문제에 많은 이견(異見)이 노출되었다. 그 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검철총장의 저항을 받게 되었고, 그를 몰아낸 것이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어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세계 만민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누구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평등하게 수사를 받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법망을 비켜갈 수 없는 것이다.
어떤 개혁을 막론하고 흑심이 내재된 개혁은 언젠가 무너진다. 당리당략이나 어떤 개인을 안중에 두고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처하게 된다. 인류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장기집권을 위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권력의 힘으로 입법화하여 무고한 국민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프랑스혁명 때, 칸트(I. Kant)가 순수 이성(純粹 理性)을 주장했던 것처럼, 사심 없는 순수한 개혁만이 생명력(生命力)이 있을 것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