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안교육 지속성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센터장 함승수 교수)는 지난 9월 26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선진교육(이사장 남진석)과 공동주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후원,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안교육 지속성’ 주제로 제3회 교육미션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청각장애인 대안학교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의 수어 통역과 함께 진행됐다.
소개 및 환영사는 센터장 함승수 교수 사회로 명지대 임연수 총장 환영사, 중앙기독학교 이사장 김요셉 목사 기도 및 격려사, 공동개최 글로벌선진교육 남진석 이사장·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이 축사했다.
포럼은 이시후 교수 사회로 글로벌선진교육 남진석 이사장이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 꿈의학교 이인희 교장이 ‘대안교육의 위기와 지속가능한 대안성 모색’, 센터장 함승수 교수가 ‘지속 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법적 쟁점과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 이야기학교 장한섭 교장과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은실 교수가 논찬, Wrap-up 토론, 남진석 이사장 마침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남진석 이사장은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왜 대안학교를 찾는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교육 체제에 대한 불만족과 사교육 시장의 확대, 그리고 높은 만족도가 그 이유”라며 “그러나 대안학교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의 대안학교 관련법 보완 △대안학교 종사자 직무전문화 교육 및 직업 안정성 확보 △학력 인증 문제 보완 입법 △교육 다양성 인정 및 적극적 지원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희 교장은 “대안학교에는 대안성과 학교성, 두 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획일화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해 세워진 전문화된 교육 공동체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 인성교육 체험학습 신앙교육 독서교육 등 대안성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는 80%에 달했지만 교육과정이나 전문교사 등 학교성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는 5%에 불과했다. 공교육의 혁신이나 대안학교 신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외적 요인은 변경불가 요인이기에 내적 요인을 찾아 교육 방법 및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와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소망을 회복했다. 골리앗에 대해 불평하고 골리앗이 사라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윗의 물맷돌을 찾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함승수 교수는 “지금 대안학교는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심층적으로 투쟁하면서도 소극적·표층적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 보장 방안을 현실적으로 모색하는 이원적 투쟁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대안학교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기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안교육 및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학생 개개인에게 교육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가 가능한 ‘교육바우처 제도’ 등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지역 간 재정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구체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신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