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근간 흔드는 잘못된 정교분리 인식 회복 필요
종교의자유수호위한국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종수연)는 지난 3월 13일 사랑의교회 사랑아트채플에서 ‘재갈 물린 한국 종교, 자유는 있는가?’(부제 : 정교분리에 대한 한국만의 오해) 주제로 정교분리 바로 알기 기자회견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종수연 김영길 사무총장 사회로 애국가 제창, ‘한국교회 종교의 자유 실태’ 영상 시청,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오정호 목사 기도, 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인사, 갈보리교회 박조준 원로목사 축사,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오정호 목사·예장백석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서기총 대표 심하보 목사·고신애국지도자연합 대표 이성구 목사가 격려사, 종수연 예배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행사 배경 설명, 사랑의교회 대외협력부장 주현중 목사가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선언문 설명, 내빈소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동대표 김진홍 목사는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말하리라 하셨다. 우리가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국민적인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 좋은 나라,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지금까지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박조준 목사는 “교회는 정치를 억압할 수 없고 정치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악함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늘날 양심을 잃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금 성경 말씀에 근거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손현보 목사는 행사 배경에 대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로,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의 헌신과 우리 선조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 땅에 살면서 정치 체제 및 법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불명의 목적으로 인해서 국민의 창의력이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교회를 탄압하고 믿는 자들을 말살하려 하는 집단들에 대응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들에게 자유의 생태계가 지켜지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세미나는 정소영 변호사 사회로 공동대표 김승규 장로 인사, 기침 증경총회장 고명진 목사 축사, 국민대 법무대학원 이호선 교수가 ‘정교분리라는 이름의 침묵 강요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의 위험성과 독일 설교조항의 사례’,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전윤성 교수가 ‘한국 헌법의 국교부인·정교분리 규정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변호사·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우철 교수·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김용원 변호사·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신동천 교수·종수연 법률위원장 심동섭 변호사·종수연 법률위원 지영준 변호사가 토론했다.
공동대표 김승규 장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종교에 대해 간섭하고 억압하고 권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한국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교분리의 대원칙과 그것을 위반한 법률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선 교수는 “정교분리의 원형은 국가의 종교 침범 금지였지만, 한국에 적용되면서 종교의 국가 비판 금지를 뜻하는 말이 되어 버렸다. 정교분리는 관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권 부여도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의 실현”이라며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비판과 비평을 제재하는 종교 간섭을 중지하고 종교의 공적 발언권 보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전윤성 교수는 “국교분리와 정교분리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를 혼동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유독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으로 인해 차별적인 종교의 정치 참여 규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약화된 종교의 자유 회복을 이루기 위해 정교분리 규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종수연은 이날 결의를 통해 이사장에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를 선임했다.
/신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