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상 한계로서, 그간 정부의 대응은 경찰력에 의존하는 정책이 중심이었고 예방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한, 단 한 명의 이상동기 범죄자가 수사 입건되고 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 받는 동안이라도 모든 형사사법기관들은 하나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중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범죄 통계 및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형화된 범죄유형이 아니라고…

그동안 형사사법기관들은 범죄의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각자의 임무인 수사, 공소 양형, 형집행, 재범방지 목적에 치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법기관에서 각 기능별…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형사사법기관의 첫 단계(경찰, 검찰)에서 마지막 단계(교정, 보호)로 갈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성·축적됨으로써 정확성·완결성을 띠게 된다. 즉, 경찰보다는…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상 한계 2023년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서현역의 흉기난동 사건, 그리고 부산 과외교사 피살사건 등 최근의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은…

교정에서는 2017년부터 ‘무동기 범죄자’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며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2023년 10월부터 이상동기 범죄 등 중범죄자의 전담 교정기관을…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범행동기를 규명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만, 구속기간이 10일이므로 이 기간 동안 현장검증,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증거확보 등 많은…

경찰청은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을 통해 행위의 특성과 결과, 행위의 원인과 동기 등을 기준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경찰청 CSI학회에서 2023년 제9차 국제 과학수사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3건을 분석해 △죄종은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