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형사사법기관들은 범죄의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각자의 임무인 수사, 공소 양형, 형집행, 재범방지 목적에 치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법기관에서 각 기능별…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형사사법기관의 첫 단계(경찰, 검찰)에서 마지막 단계(교정, 보호)로 갈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성·축적됨으로써 정확성·완결성을 띠게 된다. 즉, 경찰보다는…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상 한계 2023년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서현역의 흉기난동 사건, 그리고 부산 과외교사 피살사건 등 최근의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은…

교정에서는 2017년부터 ‘무동기 범죄자’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며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2023년 10월부터 이상동기 범죄 등 중범죄자의 전담 교정기관을…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범행동기를 규명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만, 구속기간이 10일이므로 이 기간 동안 현장검증,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증거확보 등 많은…

경찰청은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을 통해 행위의 특성과 결과, 행위의 원인과 동기 등을 기준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경찰청 CSI학회에서 2023년 제9차 국제 과학수사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3건을 분석해 △죄종은 살인…

국내에서 묻지마 범죄의 유형을 분류한 것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찰청(2010년)에서는 ‘현실불만 유형’, ‘우발적 유형’, ‘정신장애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고선영의 연구(2012년)에서는…

2023년 제9차 국제 과학수사 컨퍼런스에서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의 핵심적 개념요소로 △범행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을 발표했다. 각각의 뜻으로 범행동기…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은 물론 학계에서도 통일된 개념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