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그 누구로부터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나아가…
교정선교
[교정선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교정선교] 사형집행보다 빈곤 문제 해결이 우선
만약 사형제도의 존치가 최소한의 범죄예방이 있다면 형벌 역사상 수없이 행하여진 사형집행으로 중범죄가 어느 정도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교정선교] 사형 위하력, 근거 없는 이야기
사형의 위하력에 대해 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이 문제는 논리적 정당성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만…
[교정선교] 범죄억제력 부재
죄를 지은 자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위하력을 주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다. 이런 추론에 대한…
[교정선교] 책임자 없는 오판(誤判)의 위험성 (5)
수상한 단서는 또 있었다. 1959년부터 8년간 집 뒤 비석 아래를 은밀한 물건이나 문서를 숨길 장소로 정한 뒤, 다른 사람들의 눈을…
[교정선교] 책임자 없는 오판(誤判)의 위험성 (4)
최낙효를 내내 따라다닌 손가락질. 아버지로 인해 시작된 지독한 굴레. 둘째 아들 최명호(가명)는 아버지가 사형수라고 적혀 있는 제적등본을 보여주며 말했다. “학부모들이…
[교정선교] 책임자 없는 오판(誤判)의 위험성 (3)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고 그렇게 존엄한 생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하게 척결할 가능성을 가진 제도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인간이 행하는…
[교정선교] 책임자 없는 오판(誤判)의 위험성 (2)
재심청구와 같은 오판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구제 절차가 되기 힘들다. 오판으로 인한 사형을 선고받아…
[교정선교] 책임자 없는 오판(誤判)의 위험성 (1)
오판으로 인한 문제점 사형제도에 있어 오판의 문제는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집행하고 나면 돌이켜 회복할…
[교정선교] 사형폐지론의 논거 (2)
국내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사형이 살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또한 사형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지, 아니면 사형이 반대로 흉악범죄를 유발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