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전쟁”, “공공의 적” 등의 슬로건이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칭하는 듯 하지만 소위 법치와 교도 행정을 통한…

2015년 2월 26일 법무부장관과 오찬 및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법인대표 간담회가 열렸다. 12시 점심시간에 법무부장관과 국무위원 전용식당에서 만났다. “장관님!…

소년교도소가 처벌과 형벌의 장소라는 점에서 재범의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변화 가능성이 많기에 수용 환경의 개선, 효율적인 분류 조사, 학과…

김천 소년교도소의 수용구분은 법무부 예규 제1219호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 항소…

김천 소년교도소는 대한민국의 기결 소년범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교정시설이다. 대구지방 교정청 산하의 김천 소년교도소가 소년수형자 전담 교정시설(형 집행법 시행규칙 제95조의…

소년교도소는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를 성인 범죄자와 분리해서 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교정시설이다. 소년원 수용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이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필자는 전국 교정교역자협의회 대표회장이 된 뒤에 세운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교회로 하여금 고귀한 사역에 몸 던져 헌신하시는…

서울 기독대학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장 백종구입니다. 저희 대학 박사과정에 교정학과를 신설하여 강의할 교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서울구치소는 미결수가 기결수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교정시설의 상징전형(典型)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집중 인성교육을 받기 원하는 20명을 선발하여 매주 월요일…

수많은 공직(公職) 가운데 교정공무원은 특별한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사회생활질서를 침해한 반사회적, 반규범적, 반문화적 행위를 한 범죄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