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민법에는 타인의 토지일지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식
문) 저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얻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노후되어 그런지 지난 여름이 지난 후 천정에서 비가 새고 그로 인하여…
문)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부과되므로 4년여 동안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면서…
문)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전세보증금 6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도 잘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문) 저는 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대표 인감증명서와 이사회 결의서까지 첨부된 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등기부 상으로도 이상…
문) 저는 사업상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일이 있었는데 받지 못하다가 1년 전에 채무자가 전세들어 있는 빌라의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채권…
문) 저는 양주시에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중 상당부분(약 100여 평)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당 도로부분이 지목상…
문) 저는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재와 인건비의 급상승과 은행 대출금리의 상승 등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문) 저는 고향 조치원에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고향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세종시에 가까운 제 소유의…
문) 저는 춘천에 신축 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분양 당시 분양계약자들에게 병원 등 입점을 통하여 의료전문 빌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