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충남의 한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임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교회 재산을 정리하다가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목사님 앞으로…
법률상식
[법률상식] 사망퇴직금의 귀속주체
[법률상식] 사망퇴직금의 귀속주체
문) 저의 아버님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0여 년 동안 재직하던 회사에서 지급할 퇴직금 중 1/2에…
[법률상식] 특별한정승인
문) 저의 아버지는 1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경황이 없던 차에 아버지께서 남겨 놓은 재산은 없고, 별다른 채무가 있다는…
[법률상식]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문) 저는 지인에 대하여 금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지급명령도 받아 놓았으나 채무자가 전혀 이를 갚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법률상식] 매매예약 가등기 효력
문) 저는 몇 년전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토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해 놓았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
[법률상식] 교회출입금지결의의 효력
문) 저희 교회 교인 중에 담임목사님을 반대하면서 예배 중에도 큰 소리를 치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 당회에서는…
[법률상식] 교인총회없이 노회유지재단 앞으로 등기이전
문)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교회의 시무장로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 총회 헌법에는 지교회의 부동산은 노회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식] 이혼 조정 신청
문) 남편과 30년을 살았는데 10여 년 전부터 남편이 외도하는 것같은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2년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는…
[법률상식] 집회금지가처분
문) 저희 교회는 경기도에 있으며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특히 ‘신00’ 이단에 대하여 항상 비판적인 견해를…
[법률상식] 근로계약갱신기대권
문) 저는 어느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1년간 근무하다가 2년에 걸쳐 계속 근로를 하여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