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전세보증금 6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도 잘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법률상식
문) 저는 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대표 인감증명서와 이사회 결의서까지 첨부된 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등기부 상으로도 이상…
문) 저는 사업상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일이 있었는데 받지 못하다가 1년 전에 채무자가 전세들어 있는 빌라의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채권…
문) 저는 양주시에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중 상당부분(약 100여 평)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당 도로부분이 지목상…
문) 저는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재와 인건비의 급상승과 은행 대출금리의 상승 등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문) 저는 고향 조치원에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고향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세종시에 가까운 제 소유의…
문) 저는 춘천에 신축 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분양 당시 분양계약자들에게 병원 등 입점을 통하여 의료전문 빌딩으로…
문)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징역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가석방되어 나왔습니다. 그…
문) 저의 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쉬던 중에 카카오톡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결하여 명품을 받아서 건네주기만 하면 일당으로…
문) 저는 남양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전에 한 사람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여러 필지로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