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해당 용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 토지가 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교회 건물을 철거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청구법인은 토지를 위탁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위에 위탁자는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과세관청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

청구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탁자는 쟁점토지위에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교…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발급 명세 대장을 작성해 5년간…

상속이 개시(사망)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게 된다.  이 때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 비율보다 초과하여…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