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탁자는 쟁점토지위에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교…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발급 명세 대장을 작성해 5년간…

상속이 개시(사망)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게 된다.  이 때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 비율보다 초과하여…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선교회는 비영리법인인 유지재단에 소속된 종교단체로 선교 사업에 목적을 두고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A 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보건복지부 등의…

A 공익법인은 토지를 출연 받고 직접 공익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여세를 추징 받았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A 공익법인은 토지를 출연 받고 직접 공익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