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선교회는 비영리법인인 유지재단에 소속된 종교단체로 선교 사업에 목적을 두고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A 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보건복지부 등의…

A 공익법인은 토지를 출연 받고 직접 공익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여세를 추징 받았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A 공익법인은 토지를 출연 받고 직접 공익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데…

공익법인 교회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행 세법 상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종교단체는 경내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산재되어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여, 신도 등 종교 활동 관련자의 차량에…

종교단체는 경내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산재되어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종교시설을 방문하거나 신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