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미군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을 지켜준 고마운 나라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체결로 휴전이 되었지만, 북한의 재침 방지 수단으로 동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미동맹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연합군사령부(1978.10.15.창설)를 통해 긴밀한 현안문제를 협력해 왔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핵 위협에도 강력한 안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정치, 외교, 경제 분야까지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
그런데 문 정부 인사들 중에는 상당수가 반미 정서를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분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양국 간에 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사드(THAAD)배치 문제로 ‘반미친중’ 정서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한미 갈등관계가 우려할 만큼 심화된 것도 사실이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규정하고 평화동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미동맹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발언일 것이다.
사실 동북아의 안정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바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북,중,러」가 동맹을 맺고 전략적으로 뭉쳐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미,일」이 철통같은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과의 갈등,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한국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등과 새로운 관계유지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2020년도 한미합동훈련을 중지하고 아시아·태평양 훈련에서 한국을 배제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깨지면 절대적으로 손해 보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반대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은 이득을 보게 된다. 우리가 안보면에서 큰 손해를 보는데도 반미로 흐르는 것은 목적이 한 가지 즉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도 좋은가? 미군이 철수하고 공산통일이 되기를 바라는가? 현재 문 정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양다리 전략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패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호황을 누린 것도 미국 때문이지 중국 때문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조금도 손색이 가서는 안 된다. 본래의 굳건한 방위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만일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미국을 계속 멀리 한다면 북한의 전쟁도발 야욕을 막을 방법이 없다.
북한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방해하고 붕괴시키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상해 왔다. 전교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반미 사상을 넣어주는 것이나 좌파단체를 동원하여 격렬한 반미시위를 벌이는 것도 그중에 하나다. 이런 안보상황을 잘 알면서도 문 정부가 북한의 통일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연방제로 가는 길을 선택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 파기,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 때문이다. 어느 동맹체제보다 굳건하고 철통 같은 결속력을 자랑하고 있다. 만일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주한미군은 존재할 명분도 없고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책임도 없어지게 된다. 동시에 한국은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9월 우리 해양부 소속 공무원 이(李)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죽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에도 문 대통령은 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유엔 연설(영상)을 통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헛소리를 수차례 반복했다. 아무리 북한을 동경하고 적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 국민이 적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데도 항변 한마디 못하고 있다. 국민을 지킬 사명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필요한 것이다. 한미동맹은 자유 수호와 평화의 상징이다. 적에게는 병(病)이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약(藥)이기 때문이다.
배영복 장로<연동교회>
• 한국예비역기독군인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