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서양 사형제도 역사- 고대의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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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로 거슬러 오를수록 사형의 횟수가 많았으며, 사형집행 방법도 돌팔매, 십자가, 교수, 참수, 화형 등 다양하게 발달해 왔다. 고대국가는 사형제도가 국가체제 완성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과 맞물려 이용되었다. 중범죄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과 불복종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제도가 활용된 것이다. 또한 사형에 처할 범죄를 살인 등 중범죄에 제한하지 않고 절도 등 가벼운 범죄에도 사형을 활용했으며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했다. 고대사회에서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사형제도를 이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절도, 위증, 무고, 유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된 형벌 방법으로 사형을 규정했다. 신분에 따른 차별을 중요시했으며, 개인의 존엄성보다 절대왕권 보호라는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보상이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同害復讐法)에 기초한 형벌들이 들어 있다.

성경도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사형제도 목적은 사형에 중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는 생명 존중으로 명령한 것이다. 사형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9장 5~6절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이르고 있다. 곧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것과 그 보응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세에서 사람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사형의 형태는 돌팔매, 화형, 참수, 연장으로 사형하는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돌로 치는 처형의 방법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었다. 돌로 치는 처형의 대상은 성지를 침범한 자, 신성모독 하는 자, 이방신 숭배, 안식일 위반, 부모를 저주한 자, 행음한 자, 간음한 자들이었다. 아간은 전쟁 노획물을 훔친 죄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를 훔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수 7:25). 다음으로 불에 태워 죽이는 처형은 성경에 나타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장모를 취한 자(레 20:14), 행음한 제사장의 딸(레 21:9) 등 성범죄자들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다(창 38:24). 이외에도 칼을 사용하는 방법(왕하 6:31; 삼하 16;9), ‘피를 보수하는 자’(민 35:19)에 대한 처형은 칼을 사용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 폭동, 약탈, 반역, 반란 등이 있을 때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총독과 분봉왕(分封王) 헤롯이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유대인 주장)와 반역죄(로마인 주장)로, 예수님 옆의 두 강도는 약탈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마 27:38).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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