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수로서 공정·현명한 결정하도록 기도해야
1. 새 정부 대통령에게 축하의 말씀을!
12.3 계엄,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혼란과 분열 가운데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제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새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드린다.
1860년 노예제 폐지를 내세운 아브라함 링컨이 공화당 후보로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남부 주들이 선거를 부정하고 미합중국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결국 이 선거 부정과 불복이 남북전쟁(civil war)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사법적 정의와 선거의 정의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계엄 이후 대선 기간 사회 신뢰도가 더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43%, 더 신뢰하게 되었다 6%) 정권과 늘 결탁해 있었던 한국교회는 악습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협력, 건전한 비판이라는 정당한 기조 속에 정권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세상 정부에 대해 비판적 예언자가 되어 시대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교회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대통령이 품격 있는 국가 원수의 자리에서 늘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수많은 결정의 순간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대통령은 하나님과 백성의 주권을 경외하므로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하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할 것이다.”(아모스 5:24)
교회는 대통령이 산적된 과제들, 사회 분열 치유, 혼란 종식, 국민 통합, 국가 안보와 외교 회복, 경제민생, 일자리 회복 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간단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2. 시대정신
새 정부가 맞닥뜨린 이 시대는 축소시대, 수축사회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경제 성장률 감소, 전 세계 자국 이익 중심주의, 원칙 없는 제로섬 게임, 개인과 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이다. 바로 이때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이끄는 리더십의 발휘는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국민은 확증편향, 이념적 갈등으로 피로감에 지쳐있고 저마다 분노 조절 장애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때 대통령은 섬김의 리더십, 따뜻한 리더십으로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녹여주기를 기대한다. 성경은 위기의 시대 리더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라 한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들 즉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한다. 새 교황 레오 14세의 세상을 향한 첫 일성(一聲)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빛이 되라는 것이었다. 이 세상 모든 리더가 기억해야 할 시대적 명령이 아니겠는가?
3. 국민 통합
나는 새 정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말할 때 링컨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 누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길 기도했다.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같은 큰 가슴을 가진 대통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증오는 개인의 마음과 사회를 불태우는 불꽃이 되어 상대를 태우기 전 나를 먼저 태우게 된다는 그의 말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대문에 새겨진 말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Forgive but not forget.)
새 대통령은 이제 특정 지지층의 대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다. 무너뜨릴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품고 배려해야 할 내 국민이 있을 뿐이다. 후보시절 약속한 정치 보복 관행 타파, 탕평 인사, 국민 통합과 함께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손에 손잡고 나아가길 바란다.
4. 경제
기독교의 경제 정의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배려와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약자들은 담을 넘는 과일을 함께 먹을 수 있고 추수 후 이삭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필요는 많은데 갖지 못하는 사람도 필요를 따라 얻을 수 있는 공동체였다. 또한 예수님은 소출이 많아 혼자 곳간을 넓히고 혼자 먹고 마시자 노래하는 자를 책망하셨다.
새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건설하여 “잘사니즘”이라는 표어 아래 주가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로봇 사피엔스 시대에 AI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마땅히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야겠지만 지금 한국경제는 내수 침체, 관세 전쟁, 무역 위기로 금년 0.8% 성장쯤으로 예측이 된다. 지금 세계는 우주의 빅뱅과도 같은 최첨단 과학 기술 혁명 시대를 달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전쟁을 치르며 양국이 세계 무대를 독점해 가고 있다.
바로 이때 새 정부는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국민을 설득하며 경제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성장과 분배를 모두 이루겠다는 비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기대도 되고 한편 염려도 된다.
5. 정치 개혁
로마 시저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옥타비아누스의 사회, 정치 개혁 모토는 ‘천천히 빠르게’ 였다. 개혁의 철학과 방향을 정하기까지는 신중하게 천천히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 그러나 개혁안이 완성된 다음엔 속도감 있게 신속하고도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이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개혁의 필요와 방향성은 대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를 세계 최고 갈등 사회를 낳았다. 국회의 양당정치는 지나친 경쟁으로 확증편향 진영대결을 낳았고 소수 의견의 자리가 사라졌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양극화는 지역주의, 강성 팬덤, 사회 분열, 다양성 훼손, 이념적 양극화등 온갖 문제를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대통령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평안을,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게 친히 약속한 K-민주주의를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6. 기타 – 국방, 외교, 종교, 교육
미국의 고립주의로 대변되는 자국이익 우선주의, 집단 이기주의 시대는 마침내 아군, 적군 경계가 무너지고 우방 개념마저 사라져가고 있다. 이때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와 균형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정의는 불의에 우롱을 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핵무장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외교나 국방은 언제나 상대가 있는 것인지라 특별한 외교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알아 종교와의 소통과 대화에도 기대하게 된다. 인류는 경제 발전과 과학 기술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 종교이다. 특히 고등 종교는 인간의 보편적 아픔의 문제에 대답을 가지고 있다. 한국 기독교가 분명히 요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립학교 자율 교육의 문제, 기독교 문화 유산 보호법, 기후정의, 출생 돌봄 정책, 생명 존중, 통일 정책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종교 간의 활발한 대화와 공동정책 개발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류영모 목사
<한소망교회, 제 106회 총회장, 제5회 한교총 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