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자 인구 비율이 7.2%, 2018년에는 14.3%를 기록하며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어 지난 12월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24만 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 1천286명)의 20.0%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은 건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008년 10%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년 만에 두 배로 늘면서 한국은 명실공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현상 중 하나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독거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자 사망자 수는 2017년 2천412명에서 2021년 3천378명으로 연평균 약 8% 증가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고독사에 대해 수립한 최초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전체 고독자 수를 20% 줄이는 것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첫째, 고독사의 위험이 큰 사람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이 큰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주민과 지역 밀착형 상점 종사자에게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와의 연결을 더욱 든든히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교회 등의 자원을 이용해 말벗 친구 맺기, 도시락 반찬 전달, 요구르트 배달 등을 통해 안부를 묻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댁내 장비를 설치하고 화재사고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방서와 지역센터에서 출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셋째,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건강관리, 가사, 이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독사 위험 노인에게는 우울증 진단, 외부 활동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사회적 책임이다. 어르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웃으로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이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죽음을 막는 방법은 “오늘도 잘 지내시죠”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 해답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용창 장로
<사회복지칼럼리스트, 제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