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5명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구조적 요인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착시가 국가정책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과도한 교육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 상승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
매번 선거 국면에서 저출생 문제가 부차적 의제로 밀려 있는데, 인구문제는 단기적인 성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우선순위를 낮게 잡게 되면 실제로 국가의 생존에 큰 위기가 된다.
인구문제는 주거·일자리·교육·복지 전 분야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다. 하지만 정책들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과도 분산되어 있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이 인구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민·관·종교계의 총체적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베이비부머 세대가 동시에 고령화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히 새로운 해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인구문제로 겪게 될 충격은 전례 없는 규모이기에 현정부에 다음과 같이 긴급 제안한다.
첫째, 초저출생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구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될 (가칭) ‘인구 미래부’ 설치와 아동 돌봄 정책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가칭) ‘아동 돌봄청’ 등 독립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분산된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을 연계한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에는 내각부와 후생노동성의 아동정책 업무를 일원화한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2023년 4월 출범)인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이 있듯이 우리도 아동을 위한 국가책임제 아동 돌봄서비스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관 설치가 시급하다.
둘째, ‘인구 위기 대응 특별 회계’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중요지표인 가족예산(아동수당, 보육지원, 육아휴직 급여 등)이 우리나라 GDP 대비 현재 1.56% 수준이다. 이는 3%인 OECD 평균(2.29%)보다 낮은 수준(33위, 2024)으로 초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스웨덴 3국의 평균(3.37%)에 준한 3%를 목표로 초저출생 예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일·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 내 출생 장려 정책인 육아휴직제도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실효적 자동 육아휴직 제도와 아빠의 달(90일) 법정 지정을 통해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 정책 중 가장 높은 이용 비율을 차지한다고 본다면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유연 근무 제도,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정책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독일과 프랑스 등 10여 개 유럽 나라들처럼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에도 위 제도들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 육아를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출산·육아를 통해 더 나아질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변환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전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5,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는 사랑의 아동돌봄으로 시급히 가정의 소중함 회복과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소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