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1848년과 1870년에 사형폐지가 논의되었으나 1870년 제2차 도이치법조회의에서 비스마르크 수상이 “사형폐지론자들은 그릇된 인본주의 오물이다”라고 반대하자 결국 폐지되지 못했다. 이후 교육론자인…

오늘날 사형제도를 법률상으로 폐기하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인권 선진화의…

사람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평소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일지라도 오판하는 경우가 없을 수는…

인류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사형이 현재에도 최선의 방책으로 존재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 천부인권이 결여된 미개 사회에서 사형은 국가의…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 공동회장 김달수 목사·공호영 목사·김성기 목사 외)는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지구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그 누구로부터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나아가…

만약 사형제도의 존치가 최소한의 범죄예방이 있다면 형벌 역사상 수없이 행하여진 사형집행으로 중범죄가 어느 정도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사형의 위하력에 대해 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이 문제는 논리적 정당성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만…

죄를 지은 자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위하력을 주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다. 이런 추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