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당시 고구려 지방의 사정은 행정사무가 간단하게 시행되었고 범죄에 대해서도 소위 그 자리에서 결정해 처리하는 주의로 임해, 죽여야 하는 자는…

부여와는 다른 민족인 고구려족이 있었던 지방에서는 ‘형법은 모반하고 반역한 자는 먼저 태워 죽인 뒤에 머리를 베고 그 집의 재산을 몰수하며,…

교정선교를 진행하며 ‘월간교정-교정 포커스’에 게재된 교도소연구소 금용명 소장의 논문을 접하고 이를 참조 및 재구성해 서술한다. 여기서 상고사는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를 다룬다.…

이 글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보호관찰, 소년보호) 등의 형사사법기관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그…

첫째,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상 한계로서, 그간 정부의 대응은 경찰력에 의존하는 정책이 중심이었고 예방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한, 단 한 명의 이상동기 범죄자가 수사 입건되고 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 받는 동안이라도 모든 형사사법기관들은 하나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중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범죄 통계 및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형화된 범죄유형이 아니라고…

그동안 형사사법기관들은 범죄의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각자의 임무인 수사, 공소 양형, 형집행, 재범방지 목적에 치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법기관에서 각 기능별…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형사사법기관의 첫 단계(경찰, 검찰)에서 마지막 단계(교정, 보호)로 갈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성·축적됨으로써 정확성·완결성을 띠게 된다. 즉, 경찰보다는…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상 한계 2023년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서현역의 흉기난동 사건, 그리고 부산 과외교사 피살사건 등 최근의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