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지방의 빌라 신축공사를 일부 하도급받아 2016년경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채무자로부터 금1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곧…
법률상식
문)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3년여 동안 관리비를 연체하여 온 세대가 있는데…
문) 저는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준 일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채무를…
문) 경기도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약 20여 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노회유지재단…
문) 저는 서오릉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주차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제 소유…
문) 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외진 곳이었는데 주변에 도로가 개통도 되어 토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하고 싶은데 공로로 통하는…
문)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3남매가 있는데, 시집간 누님께서 상속 등기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우선 제가 단독으로라도 상속등기신청을…
문) 저의 어머니는 사시던 주택과 농사짓던 전답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4남매가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분대로라면 각 형제자매들이 1/4…
문) 저는 수원 광교 아파트에 전세 입주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문) 저는 아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채무자는 저의 아들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5,000만원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