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법률상식] 선이행의무
 

문) 저는 3년 전에 강원도 옥계에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매대금에서 1,000만원을 유보하고 매도인이 약속한 진입로에 대한…

[법률상식] 보증최고액
 

문) 저는 약 5년 전에 친척이 1억원을 차용하고 공증인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이자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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