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해…

부모가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어 자녀가 결혼하게 되자 자녀에게 양도하고 싶지만 자녀가 취득할 자금의 여력도 없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단체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등으로부터 교회 식당을 이용하면서 식사비를 받을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이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를 취득해 사용하다 사무실 이전을 위해 처분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임대했으며 그 임대보증금으로 새로…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해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정기예금 및 재예치하고 그 기간 발생한 이자소득을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지방세법상 종교단체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위한 공익법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분 중 일정 비율에 금액은 취약계층 지원 및…

A교회는 종교용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으로 취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