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은 정의로운 사고를 말하고, 공평(公平)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사고를 말한다. 공정히 행하려는 사고가 있어야 공평이 이루어지기에, 이들 양자는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공정성과 공평성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대두하는 문제가 인사와 재정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층 지도자들을 청와대에서 인사 시스템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여 국회에서 검증 과정을 거칠 때, 국가 지도자로 세우기 어려운 함량 미달의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하여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결국 대통령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은 전문화시대이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각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모두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국회나 언론이나 국민이 볼 때, 과연 최선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거친 인사라고 평가할 만한 인사를 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국가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인간들이 사회생활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는 경제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재정문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을 때, 불만이 끝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등의 선거가 있을 때, 불합리한 국가 개발정책을 지나치게 끌어들여 선거에 악용하게 되면, 공정성과 공평성이 무너져 국가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어느 특정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특정 세력에게 인사·재정 등의 문제에 특혜를 준다면 그것은 공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대통령이 어떤 특정 집단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출신 지역인들을 더 사랑하고 특정 세력들을 편애한다면, 거기에도 공평성 시비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편향적 사고, 불공평한 사고에 의해 인사‧재정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얽매여 고위직에 대한 인사문제에 공평성을 제대로 시행해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당선된 후에는 탕평적 인사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자신의 안중에 두었던 인물들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공정성과 공평성이 무너지면 정의사회 구현이 무너지게 마련이다.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은 정의가 없는 집단은 해적과 같은 집단이라고까지 하였다. 장기 집권 국가, 독재 국가일수록 인사·재정 정책의 편향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승진 등의 인사문제, 재정적 예우를 하는 문제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에서는 불만이 쌓여가고 근무 의욕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은 지방자치제 시대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어떤 도(道)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도에는 덜 지원하게 된다면, 이 점 또한 공평한 행정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성과 공평성이 무너지는 사회는 불만과 분열주의가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계속되면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에 갈등이 계속 야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민 간에 화목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분야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이 지배적인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